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화학처럼 큰 설비를 갖춘 산업이 위기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태줄 수 있는데, 지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에 속하면 이 자금지원을 못 받아요. 이 법은 그런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예외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여는 내용이에요. 대신 큰 기업집단에 국가 돈이 들어가는 셈이라 그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막혀 있던 사업재편 자금지원(보조·융자·출연)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라는 취지에서, 소속 기업의 사업재편에 자금지원이 열려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대기업집단 기업의 사업재편에도 쓰일 수 있어서, 그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