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와 저축장려금에 세금을 안 내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5년 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대신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들면 이자와 저축장려금에 세금을 안 내는 기간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저축의 세금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면서, 나라가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