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법에 넣고, 아파트 단지는 같은 구역으로 묶을 수 있게 하고, 주민대표나 지자체장이 소음대책지역 변경을 요청할 길을 새로 만들어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갈 국방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등의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공항 소음 피해를 규율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 때 보상 수준이나 지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민ㆍ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 관련 법률의 적용만을 받으며, 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방부는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구역이 상이하게 지정되어 보상 수준의 차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민대표나 해당 지역단체장이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주민 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법에 명시되고 국방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 기본계획과 예산에 따라 정해져요.
도시지역 공동주택은 같은 구역으로 묶일 수 있어요. 같은 단지 안에서 구역이 갈리던 상황은 줄지만, 구역이 다시 정해지면서 보상 수준이 달라지는 가구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군용비행장 관련 법만 적용돼 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법안은 그 사업들을 이 법에 담는 내용이에요.
5년 주기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주민대표나 지자체장이 조사 주기와 소음대책지역 변경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국방부장관이 정해요.
지원 사업이 늘어나면 국방 예산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