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돌봄 사업에 쓸 돈을 따로 모아두는 '돌봄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돌봄기금을 넣는 법이에요. 돌봄 사업에 쓸 재원을 따로 관리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봄 사업에 쓸 돈을 기금으로 따로 모아 관리할 근거가 생겨요. 기금에 들어갈 돈은 나라 살림에서 나오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돌봄 사업을 지원할 재원의 근거가 마련돼요. 다만 이 법만으로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돌봄기본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개정 내용도 거기에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