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러 장관이 모여 지역 균형발전을 의논하는 자리예요. 이 법은 그 구성원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새로 넣어서, 과학기술과 지역 산업을 잇는 논의를 함께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참여해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논의하는 통로가 생겨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논의할 상대가 회의 안에 들어와요.
회의 구성원이 한 명 늘어나는 조직 변화라, 일상에 바로 닿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