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줄고 기자재값이 오른 어업인에게, 나라가 꼭 필요한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과 예산이 함께 따르게 돼요.
어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기초산업의 하나로서 헌법 제123조에서도 어업과 어민의 보호ㆍ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산업임.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은 어종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잡는 어업의 경우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르는 어업의 경우에는 폐사가 반복되어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어업용 기자재값은 상승하고 있어 어업인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2023년 기준 2,141만원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 2023년말 기준 어가 평균부채는 6,651만원으로 2022년 대비 11.3%가 증가하여, 어업용 부채는 64.7%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에 필수적인 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자재값이 급하게 오르는 경우 등에 심의를 거쳐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목적에만 써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도로 내야 해요.
지원에 드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오고, 지원 대상과 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