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그 지역에서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먼저 사도록 하는 의무가 있어요. 지금은 혁신도시 정책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옮긴 기관은 이 의무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은 그런 기관도 같은 의무를 지게 넓혀요. 지역 기업의 판로가 늘어날 수 있고, 대신 해당 기관의 구매 선택 폭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을 사줄 공공기관이 늘어서 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에서 나는 재화나 서비스를 먼저 사도록 촉진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역 기업으로 공공기관 구매가 더 돌아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