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을 파는 큰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새로 정하고, 상품 판매뿐 아니라 계약 관리, 보험사고 접수, 소액 보험금 지급까지 대신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보증금을 맡기거나 보험에 들어야 해요.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여, 보험소비자를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동시에 보험상품의 판매, 계약의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관리나 보험사고 접수, 소액 보험금 청구를 판매 회사에서 대신 도와줄 수 있게 돼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면 소비자 대상 업무를 넓힐 수 있고, 대신 보증금 예탁과 임원 자격, 책임자 배치 같은 의무가 함께 생겨요
소속 회사가 보험판매전문협회를 통해 설계사 등록업무를 맡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