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공사 자재를 쌓아 두거나 공사 차량을 댈 빈 산업용지를 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용도로 빈 땅을 빌리기 어려운데, 이를 풀어 땅을 더 쓰임새 있게 쓰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임대가 늘면 본래 용도인 공장 설립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규정에 따라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임대사업을 하려면 공장설립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한 뒤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하고, 바로 옆 입주기업에 빌려주는 경우에만 곧바로 임대할 수 있어요.
• 개정안은 산업단지 안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공사 자재 적치, 공사 차량 주차 등을 위해 산업용지를 빌릴 수 있게 해요(안 제38조의3).
• 산업단지 안 산업용지 임대 제도를 정비해 빈 땅을 빌릴 수 있는 경우를 넓혀요.

누구에게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자 · 산업용지 임대사업자 · 산업단지 관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입지토지·부동산 임대규제 완화

규모

적용 범위는 산업단지 안 산업용지의 임대로, 공사용 자재 적치와 공사 차량 주차 등을 목적으로 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