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거듭 떼인 채로 갚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 출국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넣는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이 먼저 바뀌었는데, 출입국관리법에 맞는 규정이 없어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4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금을 반복해 떼이고 갚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이 막힐 수 있어요.
임금을 반복해 떼이고 명단이 공개되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