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 예산 심사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1년만 운영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바꾸고, 먼저 전체 예산 규모와 위원회별 한도를 정한 뒤 각 상임위가 그 한도 안에서 심사하는 3단계 방식으로 바꿔요.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위원 30명이 다른 상임위를 겸할 수 없게 되는 등 국회 운영 방식도 함께 바뀌어요.
예산 편성ㆍ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ㆍ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편성될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이 세세히 심의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ㆍ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심사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사ㆍ조정하는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낸 세금으로 짜는 나라 예산의 국회 심사 절차가 바뀌어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30명은 다른 상임위를 겸할 수 없어요.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심사 결과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