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기준이던 '보험료부과점수'라는 말이 다른 법(국민건강보험법)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에도 같은 말이 남아 있던 부분을 새 기준에 맞게 고치는 법이에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인용하는 용어만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지원 제도는 그대로 있고, 그 기준을 가리키는 법 용어가 바뀐 다른 법에 맞춰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