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능지수가 약 71~84 사이여서 장애 등록 기준(70 이하)에는 들지 않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로 지원센터를 만들고 행정·재정을 대는 내용이라, 들어가는 예산과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14%, 약 7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은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 군대,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면 일상·사회·직업·여가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지자체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새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