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 때, 지금은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 때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때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어요.
신규 발급을 전국에서 신청하는 방식은 2022년 7월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