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연구·시설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4년 말까지 10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기업의 투자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ㆍ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지원 정책 운영이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2034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나라 재정에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