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던 것을 3년마다로 앞당기고, 조사 항목에 소득·직업·건강 같은 특성과 자살 원인·동기를 넣는 내용이에요.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는 조항도 생겨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4천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원인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요인에 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자살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3월이 '자살예방의 달'이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이 생겨요.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같은 개인 특성까지 조사 항목에 들어가요.
3년마다 돌아오는 조사·계획 일정과 3월 행사 추진 업무를 맡게 돼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지면서, 조사와 계획 수립에 드는 행정 부담과 비용도 그 주기로 발생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