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학자금을 먼저 지원하는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지원받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재원과 기존 3자녀 이상 가정과의 지원 순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ㆍ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우선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모든 자녀가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이 돼요.
우선지원 대상은 그대로예요. 다만 우선지원을 받는 가정 수가 늘어나요.
우선지원 순위에 들어오는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한정된 재원이 나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