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은 아니지만 공부 속도가 느린 초·중·고 학생을 '느린학습자'로 정해서, 학교가 맞춤형 교육을 하고 나라가 계획과 예산으로 돕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새로 생기는 대신, 누가 대상이 되는지 기준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높지 않아 학습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로 불리우고 있음. 느린학습자는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나 학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느린학습자에게 초ㆍ중ㆍ고 학업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서 학습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져요.
자녀가 학교나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길이 생겨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교원을 지정하는 역할이 생겨요.
새 제도 운영과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