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재는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표의 정의와 측정·평가 근거를 법으로 정하고, 평가를 맡을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며, 평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지표가 명확해져 지원 기준을 예측하기 쉬워지는 대신, 새 위원회와 평가 절차를 운영하는 비용과 손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지표(SVI)로 성과를 평가받고, 그 평가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원 기준이 법에 적혀 예측이 쉬워지는 대신, 주기마다 평가를 다시 받는 절차가 생겨요.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맡을 수 있게 돼요.
법에 근거한 지표 평가 결과를 지원에 반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