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이 사라지지 않게 돕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정부가 넣는 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요. 대신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매년 1조원씩 나눠 올리고, 커지는 나라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ㆍ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호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을 돕는 기금이 커져서 지원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정부가 이 기금에 넣는 돈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서 나라 지출이 그만큼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