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산업 실증화시설이나 집적단지에 들어와 물산업 등을 하는 기업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지방으로 들어오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안보,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산업 등 사업을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깎아줘요.
기업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으로 들어오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