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를 맡을 위원회를 새로 두고 필요한 재정도 함께 들어가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재심을 권고한 바 있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치된 피해자였지만, 귀환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받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음. 이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이 입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상규명 신고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은 위원회 결정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어요.
연좌제로 진학·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아 명예회복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위원회 운영과 보상·지원, 치유·기념사업에 국가와 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