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이버공격에 부처마다 따로 대응하던 것을 한곳에 모아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해요. 대응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정보기관이 다루는 정보와 권한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안보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각 부처별 역할의 혼선, 업무영역의 중복 등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각 부처의 소관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방ㆍ대응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화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이버공격이 생기면 정부가 경보를 내리고 여러 기관이 모여 함께 대응해요. 대응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정보기관이 다루는 정보 범위가 넓어져요.
국가정보원에 설치되는 통합대응 조직에 참여하거나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위촉하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