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에 새 제한을 더하는 법이에요. 교육활동을 침해해 특별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위원이 된 뒤 그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물러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활동을 침해해 특별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면 위원이 될 수 없어요.
활동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동으로 위원에서 물러나요.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사람이 위원 자격에서 빠지는 변화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