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둔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고, 국가가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무와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병역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짧은 선택기간을 늘리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가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선택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친 후에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기존 국적 관련 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을 선고한바 있고, 이에 현행법 제14조의2에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한 바 있음. 그런데 출생시 또는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복수국적자들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만을 향유하는 소위 ‘체리피킹’이나 국적이탈을 통한 병역회피의 가능성도 없는 것임에도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22세가 되기 전까지라는 비교적 짧은 국적 선택기간이 주어지고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국적선택의무 및 선택기간과 관련하여 마땅히 국가가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어온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국적선택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되고, 국적선택의무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