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쌀에만 적용하던 정부 비축 대상에 밀과 콩을 더하고,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가에 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고,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함. 이에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정부가 비축하는 양곡을 쌀에 더해 밀, 콩까지 포함해요(안 제2조).
•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농가에 주는 양곡가격안정제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5조의2 신설).
•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6조의4 신설).
• 쌀 공급량을 미리 조절하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6조의5, 제16조의6 신설).
• 양곡 수급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해요(안 제16조의3 신설).
• 밀, 콩 등 양곡 유통업을 키우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22조).
•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하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3조).

누구에게 · 쌀·밀·콩 재배 농가 · 농림축산식품부(정부) · 양곡 유통업자 · 일반 소비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농업재정가격제도식량안보

규모

쌀은 전체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한다고 제안이유는 밝혀요. 적용 대상은 쌀에 더해 밀, 콩까지 넓어져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