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연구소로 쓰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늘리고, 깎아주는 비율도 10% 올려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소로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0년 말까지 계속 깎아주고, 깎는 비율도 10% 올라요.
이 부동산에서 걷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