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 수단에 농업·수산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새로 넣고, 피해가 생기면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 통계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빌린 돈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이자를 낮추는 데 드는 재정과 조사 업무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되며,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대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철거비·복구비 지원에 더해, 빌린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춰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해를 입었을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낮춘 금리만큼의 비용은 정책자금 재정에서 나와요.
피해가 생길 때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원인 통계를 만들어 내는 일이 새로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조사·통계 업무에 드는 비용은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