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기준과 상담·조정 지원이 적용돼요. 이 법안은 오피스텔·원룸 같은 주거형태에도 같은 기준과 지원을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층간소음 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조사·상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동시에 내가 내는 소리도 그 기준의 적용을 받아요.
지금 받고 있는 기준과 지원은 그대로예요.
새로 정해지는 층간소음 기준을 따르게 돼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과 상담·조정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