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주 기업이 연안 화물선 사업자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하면, 운송비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줘요. 연안 화물선 사업자도 친환경 선박이나 만든 지 15년 이하인 배로 계약하면, 그 소득에 붙는 세금의 절반을 감면받아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덜 걷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연안화물선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선에 의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 철강ㆍ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안 화물선 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하면, 운송비의 3%만큼 세금을 덜 내요.
친환경 선박이나 만든 지 15년 이하인 배로 계약하면, 그 계약으로 생긴 소득에 붙는 세금의 절반을 감면받아요.
세금 감면으로 나라가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