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품목, 지원 금액을 장애 유형과 개인 필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족 같은 고가 기구를 쓰는 분의 본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가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급여 수준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극히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며, 그로 인해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기적 제도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어렵고, 보조기구 품목이나 교체 주기도 시대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 유형과 필요, 소득에 따라 교체 주기와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는지는 앞으로 정해질 기준에 달려 있어요.
지금은 수천만 원이 드는데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에요. 지원 수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근거가 생기면서 본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일이 새로 생겨요. 조사와 지원에 드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필요해요.
보조기구 지원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