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나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광물을 캘 권리를 사는 투자만 대상인데, 여기에 이차전지 소재로 쓰는 광물을 정제하고 제련하는 시설 투자도 넣어주는 법이에요. 그만큼 세금이 줄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등에 대하여 그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필수광물인 니켈, 리튬 등 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 희토류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ㆍ취득을 위한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한 금액의 3%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니켈·리튬 같은 필수광물을 확보하는 시설 투자를 세금으로 지원받는 길이 생겨요.
세액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