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 여건이 나빠진 지역을 정부가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위기가 깊어지면 더 높은 단계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절차, 지정 기간이 끝난 뒤의 후속 지원, 관계부처가 협조해야 하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 지역 지원이 빨라질 수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지원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기가 깊어질 때 더 높은 단계 지역으로 빨리 전환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정이 끝난 뒤에도 후속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요.
지역이 위기지역으로 지정·전환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역의 지원요청 사업에 협조해야 하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