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화재안전조사에서 살피는 항목에 건물의 증축·개축 같은 구조 변경 내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구조를 바꾼 건물도 점검 대상에 들어와요. 대신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점검을 받는 일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관할 소방관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에서와 같이 소방대상물의 증ㆍ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ㆍ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은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지 않아요.
• 개정안은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안 제7조제2항 등).

누구에게 · 건물 소유자 · 건물 관리자 · 소방관서 ·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행정조사

규모

증축·개축 등 구조를 바꾼 건물이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새로 들어가요.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