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보이스피싱처럼 사람을 속여서 수표나 어음을 직접 받아 가로채는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수표도 피해 재산으로 보고 지급을 멈추거나 돌려받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돌려받을 길이 넓어지는 대신, 수표 지급정지로 그 수표를 넘겨받은 다른 사람과의 권리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피해 재산의 정의에 수표·어음 같은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넣어요 (안 제2조제5호).
• 사기로 건네진 수표 등에 공시최고(권리를 알리고 무효 여부를 가리는 절차)의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안 제13조의5 신설).
• 사기로 건네진 수표 등에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안 제13조의6 신설).

누구에게 · 수표·어음을 속아서 건넨 피해자 · 수사기관 · 금융회사 · 그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 환급금융거래유가증권 지급정지

규모

적용 대상은 사기로 교부된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피해 재산이에요. 새로 두는 절차는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두 가지예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