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물건을 살 때는 여러 곳이 경쟁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동네 작은 제조업체)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 작은 제조업체가 판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대신 경쟁 없이 정하는 계약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해외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특별법에는 국가 계약에 있어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도시형소공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만든 제품을 국가와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겨요.
도시형소공인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경쟁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