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보관하고 처분할 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이에요.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 전, 최종 처분시설은 2060년 전에 운영을 시작한다고 정하고,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특별지원금과 개발·고용 같은 지원을 해요. 대신 시설을 어디에 둘지,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위원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정하는데, 이 과정과 안전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하는데 그쳤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임.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처분할 시설을 확보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해요(안 제4조).
•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고, 시행일부터 5년간 운영한 뒤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꿀지 논의해요(안 제6~12조).
•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한다고 법에 적어요(안 제17조).
• 위원회가 기본계획, 부지 조사, 부지 선정·취소 같은 중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안 제17·20~23·31조).
• 부지는 조사계획 수립, 기본조사, 심층조사를 거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해요(안 제20~23조).
•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폐기물 인수량에 연동된 수수료를 주고, 의료·교육·관광 등에 쓰는 특별회계를 둬요(안 제24~29·40조).
• 원전 운영자가 부지 안에 한시적 저장시설을 두려면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고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안 제36·37조).

누구에게 · 원자력발전소가 있거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의 주민 ·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 원자력·환경·방사선안전 분야 종사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재정행정조직지역지원환경

규모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는 9명,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해요. 유치지역엔 특별지원금과 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둬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