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 때 어려운 핵심 산업을 돕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끝나요. 그동안 남은 돈과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둔 규정이 없어서, 기금을 정리할 때 따를 규칙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 등으로 마련된 공적 기금이 끝나면서,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규칙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