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익사업(도로·택지 같은 공공 목적 사업)에 쓰려고 내 땅이 수용돼 팔게 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깎아주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65% 또는 75%) 및 대토보상 7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금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10%에서 50%로 올려요.
• 채권보상 감면 비율을 15%에서 55%로 올려요(만기까지 보유 특약을 맺으면 만기에 따라 기존 30%·40%에서 65%·75%로).
• 대토보상(돈 대신 다른 땅으로 받는 경우) 감면 비율을 40%에서 75%로 올려요.
•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요(안 제77조, 제77조의2, 제133조제1항).

누구에게 ·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해 양도하는 토지 소유자 · 공익사업 시행자 · 과세당국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산재정

규모

현금보상 감면 비율 10%→50%, 채권보상 15%→55%(특약 시 65%·75%), 대토보상 40%→75%. 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3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5억원.

발의시점

2024년 8월 2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