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마다 벌어지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려고, 나라가 지역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방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를 돕는 대신, 여기에 쓰이는 나랏돈이 함께 들어가요.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가 야기ㆍ심화되고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지역별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세우도록 근거가 생겨요. 다만 늘어나는 일자리 수나 시기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자리 만들기 역량을 키우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지역 일자리 사업과 한국고용정보원 지원에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