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리어프리(장애인·노인·임산부도 편하게 드나들도록 만든) 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에 세금 등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인증받는 민간 시설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으면 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인증 기준에 맞추는 비용이 들어요.
인증받는 민간시설이 늘면 드나들기 편한 곳이 늘 수 있어요.
감면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