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넓히고 깎아주는 비율을 올리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도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에 관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 제도는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 시기를 고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또한, 투자 및 출자일로부터 5년 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의 획일화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반납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한편,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업권·조광권뿐 아니라 사업용 자산 투자도 세금 공제를 받고, 깎아주는 비율도 높아져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돌려주거나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