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항목에 넣는 법이에요. 대기환경을 미리 따지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력수급 계획을 세울 때 대기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항목이 들어가요.
계획을 세울 때 대기환경 사전 영향에 관한 사항을 항목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