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선수가 최저 성적 기준에 못 미치면 지금은 대회 참가를 못 하게 막아요. 이 법은 그 규정을 '꼭 막아야 하는 것'에서 '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바꾸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고등학생 선수는 성적과 상관없이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해요. 운동할 기회는 넓어지는데, 최저학력제가 원래 지키려던 공부와의 균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해당 제도의 경직된 시행으로 우수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실력 중심의 경쟁이라는 스포츠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회 참가를 무조건 막던 규정이 막을 수도 있는 규정으로 바뀌어, 참가가 가능해질 여지가 생겨요.
성적과 상관없이 대회 참가가 반드시 허용돼요.
성적 미달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