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주민·봉사단체·전문가 등으로 꾸리는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새로 두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이들에게 재난장비 같은 공공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돼요. 대신 공공 물품을 공짜로 쓰게 하는 만큼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ㆍ복합화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ㆍ소독활동, 사회재난 관련 이재민 지원 및 안전캠페인 등 사회재난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재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활동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율방재단원으로 활동할 때 지원과 안전 확보의 근거가 생기고, 재난장비를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지역주민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재난장비 등 공공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소독, 이재민 지원 같은 자율방재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