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에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큰 주주(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이익이 엇갈릴 때, 일반 주주의 몫도 지분만큼 보장받도록 회사 운영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주주총회 통지를 더 일찍 하고, 이사·감사위원 선임이나 합병 같은 큰 결정에서 큰 주주의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요. 대신 회사 경영과 의사결정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그 부담과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됨. 가령, 지배주주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부당한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한 사례, 유망한 것으로 알려진 상장회사의 사업을 분할한 후 그 자회사의 주권을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한 사례, 특정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망한 것으로 알려진 상장회사의 사업을 부실 계열회사와 분할합병하는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이를 편법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들도 밝혀졌음. 가령 주주제안권 행사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일 6주 전 이후에 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함으로써 회사가 일반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봉쇄한 사례가 있었음. 그리고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의결권제한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저평가된 주식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과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일반주주들이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주요 안건에 관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요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이사 보수 결정과정 등에 관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의 이해상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조항을 개편하고, 이로써 일반주주들이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감사위원 선임이나 합병 같은 결정에서 큰 주주의 의결권이 일부 제한되어, 일반 주주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어요.
합산 3%를 넘는 지분에 대해 주요 안건에서 의결권이 제한돼요.
보수 산정 근거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하고, 업무상 범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임원이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어요.
주주총회 통지가 4주 전으로 앞당겨져, 주주들이 안건을 더 일찍 알고 검토할 시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