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을,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따로 임명되는 수사기관)가 맡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별검사를 운영하는 데에는 검사와 공무원 파견 등 별도 인력과 수사 기간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되지만 이를 기소할지는 매우 요원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 특혜 수사를 반복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김건희 씨 관련 7개 사건과, 그 수사 중 알게 된 관련 사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해요(안 제1조·제2조).
•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안 제3조).
•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그 외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검사보 4명과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를 둬요(안 제6조·제7조).
• 준비기간 20일 뒤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정하며, 대통령과 국회 보고 뒤 30일, 다시 대통령 승인으로 30일을 각 1회 연장할 수 있어요(안 제9조).
• 특별검사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어요(안 제12조).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아요(안 제16조).

누구에게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 파견되는 검사와 공무원 · 수사 대상 사건 관련자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특별검사 신설수사·기소 절차공무원 파견비밀유지 의무알권리

규모

파견검사 20명, 그 외 파견공무원 40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해요. 수사 기간은 준비 20일 뒤 7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