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과 본사를 묶는 법의 정의를 바꾸는 법이에요. 본사가 점주를 '통제'한다는 표현을 '관리'로 고치고, 점주가 내는 대가를 '가맹금'이라는 돈뿐 아니라 물품값에 얹힌 이익 같은 '경제적 이익'까지 넓혀요. 통제가 없거나 가맹금을 따로 안 냈다는 이유로 가맹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경우가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가맹사업으로 보는 거래의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IT기술발전과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화, 서비스업의 발전에 따라 양적ㆍ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모색하고 있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과거의 전근대적 수직적 통제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지원과 관리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 정의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과 함께 “통제”를 가맹사업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점에서 가맹점사업자를 가맹본부의 통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요건인 “통제”를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 거래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위 대가를 ‘가맹금’과 같은 금전만이 아니라 가맹본사가 공급하는 물품대금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 등으로도 지급하고 있음. 가맹사업 실무에서는 ‘차액가맹금’이라는 명칭으로 가맹본사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 등도 ‘가맹금’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나, 어떤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도 함. 과거 화폐경제 사회에서 당사자간의 거래는 주로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 졌으나 현재의 발달된 IT기술이나 플랫폼 거래에서는 화폐이외에도 모바일상품권,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가맹금’을 가맹금을 포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의 통제가 없거나 가맹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관리 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가맹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맹사업으로 보는 거래의 범위가 넓어져서, 모바일상품권이나 포인트 적립, 물품값에 얹힌 이익 같은 거래도 가맹사업 기준에 들어올 수 있어요.
통제나 가맹금의 유무 대신 관리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가맹점 지위를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