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 격차를 줄이려고, 비수도권에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비수도권으로 산업을 들여오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사업 추진 절차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둬요. 비수도권 일자리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와 면제되는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과 자본, 일자리 등으로 인한 차이가 인구이동과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켜 비수도권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인구 유출입에서도 수도권이 상위 지역을 비수도권은 하위 지역을 차지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의 조화로운 배치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산업을 유치하여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청년층 인구의 중요성,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수요를 고려한 취업격차 해소 대책이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세대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체계적인 대책을 토대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년세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의 윤택한 삶,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수도권에 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효과의 크기와 시점은 계획 수립과 기업 유치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조세 관련 법률 기준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전력 사용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으로 쓰도록 권고받아요.
감세와 절차 면제로 비수도권 산업을 지원하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와 빠지는 검증 절차가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