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에서 사설 경비업체 경호원이 정부 승인 없이 공항 이용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벌금 등을 물 수 있어요. 통행이 보장되는 대신, 어디까지가 통행 방해인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항을 이용할 때 승인 없는 사설 경호원이 출입·통행을 막는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생겨요.
승인 없이 공항 이용객의 출입·통행을 방해하면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